반응형 무허가 축사1 지안농원이 있는 위천면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대한 정리 내가 살고 있는 거창군 위천면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대한 정리를 해봅니다.집과 밭을 구매하고 살면서 보니 가축사육제한 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위천면의 가축제한 규제 현황 현재 위와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하고 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허가가 된다고 한다.물론 규제 이전에 운영하던 축사가 대상이고 신규는 규제 법을 그래서 해당 가축의 사육중이거나 계획한다면 일정 거리 떨어지지 않으면 허가가 안난다고 한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 3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 고시한 구역이라는 내용이 있다.대부분 각 지자체에서 별도 지정을 한다. 가축제한 규제 예외사항 상식적으로 집에 개 한마리는 다들 키우는데 이상하다고 싶어 물어 보니 1.. 2018.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
